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던 것이 맞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편집본만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전체 원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임의로 작성한 텍스트 파일은 녹음내용과의 동일성에 대하여 증명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이 아닙니다. 미성년자간 법률행위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않으면 취소사유가 되는것이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호텔측에서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여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형사공탁금의 수령자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전액 넘어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희망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요청하시면, 이에 응하는 변호사사무실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수협박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허위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반박할 증거가 충분한 것으로 보여 크게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을 하면 되고, 파산신청은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파산면책을 받은 이후에 수입이 생기는 것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