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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장님이 계속 시시티비로 감시합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25조 1항에 따르면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만일 이를 위반해 다른 목적으로 CCTV 설치∙운영한 이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 조작해 다른 곳을 비추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목적의 사용은 불법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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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소년법이 적용되는 자는 만 19세미만으로 만 17세의 자만 적용됩니다.재판까지 가는지 여부는 행위방법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판단할 사항이며, 검찰단계까지 갑니다. 처벌되는 경우에는 전과가 남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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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등재신청 송달료 금액 기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규정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와의 협의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비포함해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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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일부위헌결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적일부위헌결정은 '법조문은 그대로 둔 채 그 법조문의 적용례에 대하여만 위헌선언'을 하는 것입니다.법조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위헌조문을 준용하여 헌법재판소가 제시하는 이론입니다.질적일부위헌결정 이루어지는 경우, 헌법소원 대상인 사례에서 법조문의 적용이 위헌으로 판단되어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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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진행 할까요?고소 진행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고발이 진행된 사건이기 때문에, 별도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해도 고발된 사건과 병합되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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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갑을 길거리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어떡해 해야 하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갑에 카드가 있는 경우, 분실신고부터 빠르게 하시기 바랍니다.가까운 경찰서 등에 가서 분실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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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에 쿠팡파트너스 광고를 넣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적인 부분으로는 이에 대한 제한이 없어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이용자 간 사례를 보면, 네이버 블로그에서 쿠팡 파트너스 광고를 넣으면 저품질 블로그로 판단되어 수익이 하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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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재활병원 주차장에 외부사람들이 주차하는걸 막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할 시,군,구청 및 경찰에 민원신고를 넣어보시고, 견인차량으로 차량을 견인시키거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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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렇게나세워둔 전동킥보드에차가기스났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처리는 질문자님이 계약한 보험계약 내용에 따르며, 배상여부는 해당 킥보드는 세워둔 사람이 특정이 가능핟가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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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제날짜에 갚지못하고 이자는 꼬바고박입금하고있는데근저당설정이나가압류듬을 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이자만 변제하고 있다고 해도 원금을 다 변제하지 않는 한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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