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식 투자는 과소비, 도박 등과 마찬가지로 면책 불허가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예 안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으로 평상시에 수사기관에서 이를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사진으로 전송된 합의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 이름, 계좌번호가 있다면 대포폰, 대포통장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 특정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단전, 단수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단전을 하면 업무방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법포털은 수사단계에서 사건조회를 하는 사이트입니다. 따라서 공판단계에서의 사건조회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사이트를 이용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비방의 목적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 또는 가해의 의사를 의미하는바, 위 정도의 발언으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한 대금을 일부 미지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문제가 아니라 신고할 수 없고,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도금이 무이자라고 말을 했던 부분에 관한 증명을 토대로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의식불명상태라면 대리권을 수여할 수 없기 때문에 후견인지정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