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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간녀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것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간녀의 불륜사실 폭로는 실질적으로 상간에 대한 분노, 보복의 심리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익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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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사이버모욕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구 남녀고용평등법(2005. 5. 31. 법률 제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아가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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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직했어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사는 해당 직위에 있는 때에 실제 근무형태에 무관하게 책임을 지며, 퇴직했어도 근무당시에 발생한 일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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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 상태인데 수입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통장에 잔액이 185만 원이라는 입증자료를 가지고 압류해제를 신청하셔야 인출이 가능합니다.매달 월급이 185만 원이하라도 적금이 되거나 가치 있는 부동산등을 구매하면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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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채권자가 압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에 연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다만, 유의할 점은 연금을 지급받는 은행계좌는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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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댓글과 메신저로 모욕했을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틱톡 등의 메신저 댓글로 모욕행위를 하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고소를 진행하였다고 하엿으니 조만간 수사관으로부터 조사관련 전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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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대상자는 '19-'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입니다.다만, 취성패 Ⅰ유형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이거나 이미 지급을 받은 청년은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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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임 계주가 곗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주가 이를 임의로 돌려주지 않는 한 형사상 배상명령신청, 민사상 반환청구 등으로 법적인 강제를 하셔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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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임 계주가 자살했다면 곗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곗돈은 계모임 구성원들의 공유재산이므로 상속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만큼의 금액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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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없는경우 사망시 재산 상속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위 규정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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