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형자료는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쉽게 말해 감형이 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자료이지, 제출했다고 무조건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좋아요를 눌렀다는 것은 시청을 증명할 사정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건화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인이 허위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변호인은 위 증언에 대하여 증거가 있는 발언인지 여부를 반대신문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의신청을 재판장이 받아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민주당에서 밝힌 사실에 따르면, 대통령의 의지와 야당에서의 신중론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도 아닌 평상시에 임의로 카카오톡을 확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의 경우, 하급가담책과 피해자 모두 피해를 당한 입장이기 때문에 억울한 면이 있겟으나, 그렇다고 피해자에게 "그러게 잘 피했어야지"라는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형사절차에서 이렇게 주장했다가는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잘못한 것이 맞고, 피해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과실상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지,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리자는 것은 지나치게 가해자 중심적 사고입니다. 질문자님이 10원도 안 주겠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어느정도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내용은 채무불이행으로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서 조정을 진행해보시고, 조정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Daum 메일 이외에 타 메일주소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취소가 어려운바, 기재된 내용상 공공기관 메일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