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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에스크-모욕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익명사이트에서의 욕설행위에 관하여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해보시고, 된다면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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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임대인이 코로나걸려 임차인이 사무실못쓰게되면 손해배상청구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임대인에게 코로나 걸린것에 관한 고의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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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유료 리딩방 사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계약이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에 해당한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로 인정된다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보아 환불받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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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로 들어가서 게발되면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전세권자는 전세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보상을 받는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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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실내 흡연을 했을 경우 보상금 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에 흡연금지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채무불이행을 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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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윗집에 애들이 와서 새벽까지 내내 뛰어다닌데 층간소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하여 중재를 받아보시고, 중재가 안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어선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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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을 시켜 범죄를 저지르게 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간접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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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교시 학생들 주변 담배연기 처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다산콜센터 지역번호+120 에 전화를 하시면상담원과의 연결 후 보건행정과 전화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알아낸 보건행정과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흡연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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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차가 주차되있을경우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단횡단이 아니거나 위와 같은 사유로 부득이하게 횡단보도 선 옆으로 길을 건너게 된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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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을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수임료가 얼마나 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별도이며, 수임료는 변호사사무실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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