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외국에 유학을 가게 된다면 면접교섭권 행사의 내용이 연단위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고, 무의미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간 정당한 사유 없는 성관계 거부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이를 사유로 이혼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이름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알 수 없습니다."조사 카피본"이라는 것이 피신조서라면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변호사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고의가 없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으나, 행위자체로 보면 자금세탁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수사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부 : 특정성 요건 결여로 어렵습니다.통매음 성부 :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부정되어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와 같은 문구를 작성한다고 하여 면책된다고 볼 수 없고, 기재된 내용상 이를 본 제3자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등기이전업무를 반드시 법무사가 해야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자도 일대일 상황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로 처벌이 안됩니다. 다만, 협박은 다릅니다. 협박죄는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요건을 요하지 않아 협박죄로는 처벌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가 되려면 해당 행위를 형사처벌한다는 법률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법은 모욕, 명예훼손 등 특정의 언어행위에 대하여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모든 언어폭력이 처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