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 단톡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성적인 욕설에 관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만큼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가사노동 역시 재산분할 기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부모님을 10년간 모시고 산 부분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재판이 진행중이고 사안의 특성상 3심까지 갈 것으로 보여 언제끝날지 알수 없고, 사면 여부는 사실상 대통령의 의사이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 의무규정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기일 전에 제출해도 무방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자다가 파손이 된 것이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의 과실로 파손이 된 것으로 인정되어 질문자님이 100% 부담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미납시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가 될 수 있고, 노역장 유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그 자리에서 붙잡고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나 놓쳤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특정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