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책되는 사항이란 걸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변호사분이랑 성인물 관련 상담하면서
이미 심의 받은 것을 소지 시청같은 정상 소비 경우
나중에 수사기관을 통해 심의한 것이 재 심의 받거나 수사햊ㅎ
해당 사항은 면책사항이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런 경우는 면책사항이란 말은
처벌받는 대상이 아니니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봐야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변호사님에게 단어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 명확할 것인바, "면책"은 책임을 면한다는 것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면책 사항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거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일 수 있고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면책이라는 것은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으로, 법적 책임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 책임에는 형사법적 책임도 포함되기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