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되는 사항이란 걸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Question

변호사분이랑 성인물 관련 상담하면서

이미 심의 받은 것을 소지 시청같은 정상 소비 경우

나중에 수사기관을 통해 심의한 것이 재 심의 받거나 수사햊ㅎ

해당 사항은 면책사항이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런 경우는 면책사항이란 말은

처벌받는 대상이 아니니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봐야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변호사님에게 단어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 명확할 것인바, "면책"은 책임을 면한다는 것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면책 사항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거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일 수 있고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면책이라는 것은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으로, 법적 책임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 책임에는 형사법적 책임도 포함되기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