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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접 디자인한 아이돌 캐릭터 굿즈를 만들어서 파는건 법적으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된 것과 같이 개인 소장 목적의 사진 촬영과 달리, 연예인의 사진으로 제작한 굿즈 판매 등 영리행위가 초상권이나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불법행위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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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없는 일반 사무실 지하주차장에서 대리부른후 지상으로 차를 뺀경우 음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운전의 고의는 술을 마시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한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한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이 성립할수 있으며 위와같은 사유는 양형에 있어 참작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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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차량 침수.. 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은 곳의 관리자의 주의의무위반이 없는 한 배상받을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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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확정후 절차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에게 임의변제 요구하시고 거절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절차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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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 앞간판(배누)를 자꾸 설치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의 부지 안에 높이 1.2미터, 1면의 면적 0.6제곱미터 이하로 하여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 설치되어야 하며, 전기나 조명 보조장치 사용금지, 자사광고만 허용, 영업･근무시간 종료 시 사업장･건물 안으로 이동해야 합니다.배너가 불법인 경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수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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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없는 전문직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년수(입사하여 퇴직하기까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기간)가 1년 이상이기만 하면 퇴직금이 발생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4대보험 가입 여부나 퇴직 사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였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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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합의안 제시해보시고, 상대방이 못받아들이겠다고 하면 민사절차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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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몇퍼센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둘수있습니다. 다만, 수습의 경우 월급은 90%까지만 감액할수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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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에 부상당한 군인의 '국가유공자'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역 군인 등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전역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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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다가 차랑 부딪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의 경우 후유증이 있을수 있습니다. 병원진단 받아 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 가해자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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