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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구걸하는 사람들이 잡히는 경우가 많은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8호는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찰관이 이에 대한 단속을 잘하지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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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욕먹으면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발언 내용 및 발언을 할 당시의 주위상황에 따라 형법상 협박죄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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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빌려줫는데 받을수잇나요 ㅠ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빌려주셨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으시다면 반환청구를 하실수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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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개가 계속 짖는데, 마냥 참고만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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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걱정 없다는 말에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매일 곰팡이와의 싸움입니다. 피해보상 받을 길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 주인이 곰팡이 문제없다는 말을 했다는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수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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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해킹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게임사에 신고하시고, 해당 아이템의 가치가 있다면 경찰에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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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해 달라는데, 그렇게 하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를 말소하시면 질문자님의 보증금을 책임질수단이 없어지므로 보증금부터 받고 말소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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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째 내 땅을 사용하고 있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 쫓아내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맞습니다. 선의로 타인의 토지를 20년 간 점유사용하면 소유권을 획득하게 됩니다.소유권이 질문자님에게 있다는 사실과 함께 사용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보내시고, 불응시 민사소송 절차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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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시 작성한 채무공증.. 효력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공증이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라면 이는 협의이혼을 예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조건충족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공증내용대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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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 둘 사이가 이미 끝났다면 상간녀 소송도 못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부정행위가 종료되었어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자체가 있기때문에 상간소송을 진행할수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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