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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양육비 소송.. 상대가 안 주면 그냥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양육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강제집행할 대상도 없어 현실적으로 받기어렵습니다. 비양육자의 부모가 대신 양육비 부담의무를 지지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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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임을 숨긴 남자친구.. 와이프가 저를 상간녀로 고소한다는데, 상간녀 소송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정행위는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으로 교제등의 경우에도 인정될여지가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지속하여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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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으로 국선변호사를 배정받았는데, 앞으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선변호사가 먼저 연락을 취할것입니다.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 주장하고자하는 내용이 있으면 국선변호사를 통해 전달하시면 되며, 피의자는 국선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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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 한 개한테 물린 아이.. 조치 없이 도망간 개주인.. 이런 경우도 상대방을 고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사람의 개에게 물려 신체에 대한 피해(상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치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점유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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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주부인 전 재산분할 때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의 판단기준이 되는 기여도는 경제력뿐만 아니라 가사등의 활동 등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남편이 동생 빚을 대신 변제한 부분은 기여도산정에 있어 남편에게 유리한 요소가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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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개인정보유출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근로계약서는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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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재산분할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단순히 질문자님이 투입한 금액만 주장가능한것이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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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죄 성립이후 근저당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시 배임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5226 판결 아파트 소유권자인 피고인이 가등기권리자 갑에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대출은행을 변경한 후 곧바로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속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가등기를 회복해 줄 임무에 위배하여 아파트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사기 및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기죄를 인정하는 이상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배임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법률 / 재산범죄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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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문제 소송으로 이어갈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의 경우,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참을수없는 정도의 소음이라고 인정되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실수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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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죄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정한 물품이 아닌 물품을 보내는 행위는 기망행위로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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