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스물셋 대학생입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과 떨어져서 이모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이모의 딸은 저희 부모님쪽에 주소지 이전을 해 둔 상태고
저는 이모쪽으로 주소지 이전을 하려 합니다. 근데 이모가 차상위 계층인데 제가 주소지 이전을 하면 이모가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되나요? (제 소득은 현재 과외를 제외하면 아예 없는데 대학생 과외는 소득에 잡히지 않는다 하여 현재 소득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모 쪽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면 제가 차상위 계층이 되거나 하나요..?
부모님과 의절한 관계라 부모님과의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국가 장학금 등 여러 지원을 받으려 해도 부모님 소득이 10분위를 넘으셔서 아무 지원도 안되는 상황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이모 차상위계층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구체적인 부분은 관할 관청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모쪽에 주소지를 옮긴다고 질문자님이 차상위계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별도 자격을 갖추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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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상위 계층에서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하며, 주민등록표 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경우는 동일 가구원으로 봅니다.
다만, 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해야 하고,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는 가구소득인정액 확인을 위해 정확히 산정돼야 하며 개별 사례가 다양하고 복잡하니, 반드시 접수할 때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구비서류(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빠짐 없이 첨부해야 하는 점에서 사전에 이모님측에서 신청하실 때 충분히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여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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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본인,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주소지를 이전한다고 하여 이모의 차상위계층에 영향을 주거나 질문자님의 차상위계층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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