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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약식기소를 받았는데 금액을 줄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식기소에 대하여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줄어들수도 있지만 반대로 늘어날수도 있습니다.기재한 사유를 감경사유로 주장해서는 감액의 여지가 극히 낮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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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상가에 대한 원인무효로 계약금을 동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인무효를 주장하려면 계약성립시부터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기재된 내용에는 이러한 사유가 없습니다. 기망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하자주장은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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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사기도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계정거래도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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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학에 진학하셔서 졸업하여 로스쿨로 진학하셔야 합니다.변호사는 소송대리를 기본업무로 하고, 법률사무를 부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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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 냄새로 창문을 열수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나친 냄새로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진행을 고려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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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올려달라는데 한달전에 말한것도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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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준친구 연락두절일때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압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법률 / 민사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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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합의 ?(참고로 법인/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리인에게 전화해서 사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 전달하시고,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합의금 제시하시면서 합의절차 진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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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추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추심업체 측에 해당 주거지에 질문자님이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부모님 집으로 찾아온다면 협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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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미성년자가 술,담배 를 사는것이 아닌 술,담배를 마시거나 피는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청소년이 술, 담배를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고,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자를 처벌하여 간접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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