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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을 짓는데 건축허가를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축법제10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4. 23.>1.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2.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3. 제52조의3제1항을 위반한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4.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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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신분증을 도용하여 술을 구매한 경우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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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거 아동음란물 유포죄인가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아동청소년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이며, 신고접수되었으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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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12월 예약되있는데 취소 시 계약금 안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금 반환 문제는 계약서를 최우선으로 하여 그에 따라 해결이 됩니다. 계약서 찾아보시고, 없는 경우 업체 측에 사본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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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관한 소송(소액) 이행권고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행권고결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却下)결정이 확정된 때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계좌 압류를 하시려면 법원에 압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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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질문드립니다. 초범이고 물건으로 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C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2.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어 특수폭행 성립여지가 있습니다.3. 가중처벌됩니다.4. 진단 주수가 높아질수록 피해자의 피해자 크다고보아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5. 형법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폭행·협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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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시 부채 상속은 포기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없습니다.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피상속인(고인)① 기본증명서② 가족관계증명서③ 주민등록 말소자등본상속인 각자① 인감증명서② 가족관계증명서③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법률 / 가족·이혼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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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부도로 집이 경매처분으로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변제를 받고 남은 금액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임차인 지위를 주장할 수도 있고,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을 최우선순위로 받아 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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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도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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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반환 소송을 했을 때 승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 매입대금 및 재산세까지도 실제 소유자가 부담한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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