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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코로나로 인한구상권 청구는 어느선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의 채무를 대신해서 돈을 지급한 경우, 대신 지급한 사람은 지급한 금액을 원래의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정부에서 제시한 지침을 고의로 어긴 경우, 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상당에 관하여 구상권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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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태도가 상당히 질이 안좋은데 어찌해야 시정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고용노동부 감사관실에 민원이나 진정을 제기하면 조금 더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감사관실에 해당 근로감독관의 권한남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감독관에게는 확실하게 위법조치해달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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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산 공기청정기에서 돈다발을 발견했는데 가져도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점유이탈물횡령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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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이전시 기존 점포에 같은 업종이 들어올시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제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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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안받은 차용증 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받지 않은 차용증도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민소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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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반려견에게 물렸을때 보상및 처리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반려견 주인에게 손해와 위자료 청구하시고, 거절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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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놓은 차를 박아 합의를 보았는데요. 갑자기 더 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를 하는 경위,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가 없는 경우,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 등을 통하여 합의가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합의금 추가납부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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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x브나 페이xx같은데서 나오는 참교육 영상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제가 됩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나 도덕적으로 논란이 되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임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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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입금내역만 가지고 찾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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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세금에대하여연체5년후에소멸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제28조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1. 납세고지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3. 교부청구4. 압류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1. 고지한 납부기간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3. 교부청구 중의 기간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③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2. 세법에 따른 징수 유예기간3. 세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年賦延納)기간5.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6.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국세청의 지속적인 납세고지 등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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