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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식이법의 정확한 처벌에 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범행에 해당하는 경우,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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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꾼 합의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위한 전화가 올것입니다. 이 때 원하시는 금액을 말씀하시고, 조율을 하시면 됩니다.합의를 안하면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사유로 작용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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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하우스?? 개인집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2. 도박죄를 용이하게 해준것으로 보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3. 도박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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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청시 광고제거 어플 사용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광고제공 서비스를 임의로 막는 프로그램으로 보입니다. 이는 유튜브 운영회사의 업무를 방행하는 것이며, 이를 사용하면 공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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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악기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시도해 보시고, 중재가 안되는 경우,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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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에 비트코인 무료채굴이라는 곳에서 플렌을 구입했는데 1차 출금되고 다음은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차 출금에 대하여 기한을 정한 것인지, 기한을 정했다면 이에 대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출금이 안되는 경우, 민사상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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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없이 +빌려준 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포함해서 받을 수 있으나 이자제한법상 규정된 이자(연24%)를 초과한 부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2.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3. 당사자의 합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4. 대부업으로 보일여지가 있으나, 단순히 친구 몇명에게 돈을 빌려주는 정도로는 업으로 보기어렵습니다.5. 별개입니다.6. 단순히 친구 몇명에게 돈을 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업으로 하실 생각이시라면 대부업으로 등록하셔서 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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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유동닉이 유동닉 통매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 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음란한 말을 한다거나, 타인의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음란한 글이나 영상 등을 보내는 경우, 본죄의 처벌 대상이 되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처럼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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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사람들이 보는곳에서 상대방이 폭언 욕설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 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음란한 말을 한다거나, 타인의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음란한 글이나 영상 등을 보내는 경우, 본죄의 처벌 대상이 되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처럼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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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에 정확한 기준이 뭐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1:1 채팅에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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