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서 작성시에 법률전문가인 법무사를 동행할 수 있다면 미동행보다는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단전, 단수를 허용하고 있는바, 단순히 차임을 미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했다가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이혼은 이혼에 따른 내용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절차이고, 이혼소소송은 판사를 통해 정하는 절차입니다. 변호사 없이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판례는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단전, 단수를 허용하고 있는바, 단순히 차임을 미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했다가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가압류채권자는 질문자님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가압류만으로 보증금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낮스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 보면, 보험회사에서 잘못된 설명을 하여 손해가 발생한것으로 손해배상청구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소송은 양자의 주장 및 증거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바, 상대방측의 주장내용에 따라 패소가능성이 높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64조는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구지하철 참사의 가해자가 무기징역을 받은 전례가 있어 이러한 처벌수위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질문자님의 주변을 서성이며 질문자님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를 법률적인 근거에 맞추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 청구로 해결해야 하고, 재산분할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