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소멸시효 도과로 법적인 절차 진행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버스기사가 급출발을 했다면 버스기사의 과실이 인정되어 그에게 책임을 추궁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64조는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구지하철참사의 경우에는 방화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스토킹처벌법위반은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 등을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면 성립하고, 진단서 등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용불량자였다면, 당시 상대방이 말하는 것처럼 돈을 받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부 대금에 대한 환불을 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사실혼 부부도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등 똑같은 보호를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있으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진정은 수사진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진행을 원하다면 고소, 고발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경찰서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설치기사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손해사실을 알리고 배상협의하시고, 협의가 안되면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만 있는 배우자라면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이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시에는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질문자님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