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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법 체류 자가 범죄를 저질려 여러가지 물질적 피해를 봤으면 누가 물어주는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자의 관리에 국가의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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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키 값과 없어진 현금등을 보상해 달라 하는데 어땋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차장법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질문자님이 주의의무를 다하셨는지 판단해보시고, 주의의무 해태가 있었던 경우, 절취피해로 인한 비용을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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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함과 서명만 있는 자필 유서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법규정에 따르면, 유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급심 판례 중에 주소기재 없는 유서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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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할때 정보 몰라서 그러는데 정보 알아낼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을 통해 카드사에 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으면 카드사에서 회원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회신이 오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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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합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의료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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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아내에게 재산의반을 꼭죠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 유지, 증감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기여도를 산정하여 이루이지게 됩니다. 혼인기간이 긴 경우, 부부간 기여도가 동일하다고 보아 50%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감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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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다닐 때, 당했던 폭행 범죄를 신고하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사법원법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개정 2015. 2. 3.>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해당 상사가 현직 군인이라면 군형법의 적용을 받아, 군사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상사가 재직하고 있는 부대의 감찰부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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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때 두사람이 합의했을시에도 경찰에 벌금을 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의사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합의하셨으면, 피해자가 처벌의사 없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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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서 기망행위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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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혼하여 재판결과가 양육비 이행을 하라는 판결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도 19개월동안 양육비를 못 받았어요. 지인들로부터 들은 소식은 아이아빠가 사업을 하는데 잘되어가고 있고, 남의 신분으로 금융거래와 사업 한다고 해요. 양육비를 받을 방법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법률 / 가족·이혼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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