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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외에서 제 사진을 도용할 경우 책임은 어디다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초상권 침해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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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당해서 가해자가 붙잡힌 경우, 피해자는 사기 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형은 형벌의 일종으로 국고에 귀속됩니다. 피해자들은 배상명령을 하거나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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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갚지 않을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경우여야 하는데, 기재된 내용으로는 민사문제로 보입니다. 경찰관도 동일하게 봐서 처리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비용의 경우, 변호사마다 달라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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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람한 하천이나 바닷가에서 서핑, 카누등을 즐기는 사람들은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1. 7., 2019. 12. 3.>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제1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명령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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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성립되는지 된다면 어느정도까지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판매자가 편취할 목적으로 휴대폰을 판매하려는 것처럼 기밍하여 판매대금을 받은 것으로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분실핸드폰 진위에 따라 장물관련 혐의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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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티켓을 미리 여러장 사놓았는데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불요청하시고, 환불안해준다고 고집하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반환받으실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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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바뀐 임대차보호법의 중요내용이랑 시장가격에 따라 전세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전세금의 상향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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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옆집의부부싸움소음문제도 신고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법률 / 가족·이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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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많이준다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주다가 안줘요. 원금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장으로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여 반환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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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안갚는사람이잇눈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안 갚는 경우, 고소가 가능하려면 처음부터 안 갚은 생각으로 빌려간 경우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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