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해져 있지 않고, 수사관이 수사의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관에게 요청했다고 수사관이 이를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내기를 하자고 제안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위 메시지를 무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습범이라고 하더라도 소액절도건이라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어 피해자와 조율해야 하나, 통상적으로는 절도피해가액을 최소한으로 조율됩니다.합의를 한다고 곧바로 종결되지 않습니다.피해자가 합의를 안한다고 하면 피해자를 설득하거나 합의없이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선임비용 답변은 신고사유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와 같은 사유는 부부간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신고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인플루언서가 처음부터 계약이행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기죄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모델이 아동청소년인지 명백하지 않다면 해당 영상이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부터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메시지를 경찰이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이성을 만난다고 하여 경찰이 이를 확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