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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분실폰인지 모르고 구매했습니다.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분실폰 판매한 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요청하시고, 환불 불가시에는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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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에 있는 밤나무 밤을 주워오는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산림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14., 2012. 2. 22., 2014. 1. 14., 2016. 12. 27., 2017. 1. 17.>1.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에서 생활환경ㆍ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ㆍ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산림보호구역(「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받은 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4. 6. 3., 2018. 2. 21.>1. 입목(立木)ㆍ죽(竹)의 벌채2. 임산물의 굴취(掘取)ㆍ채취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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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습적 신분증 도용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타인이 질문자분의 신분증을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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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원칙적으로 법은 "행위 당시"의 책임능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처벌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술을 마실때부터 사고의 발생을 예견한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외국에서는 만취상태의 경우, 오히려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거나 감경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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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지급금 전액 환불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법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설명의무의 부재의 경우 계약성립시로부터 3개월 내 계약취소가 가능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불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이를 알고도 아무런 대응을 안한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취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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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사망시, 제가 빌려줬던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인이 없다면 지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예금이나 부동산 지인의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 판결문을 통하여 강제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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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되어서 낙찰이되었다는 이사기간을 어느정도 주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매에서 낙찰되면 즉시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며 곧바로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이사가는 기간을 낙찰자가 호의로 제공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연체비용 다 납부하셔야 되며 미납시 법률분쟁에 휘말릴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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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구입 계약했다가 인도받기전에 취소시 계약금 반환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단순 변심에 따른 일방적 취소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이를 자세히 봤든 안봤든 서명한 이상 동의한 것이 됩니다.따라서 계약서 내용대로 처리가 되며 이에 반하는 내용의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합니다.
법률 / 민사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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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어떻게 어디가서 신고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 내용대로라면 건설현장 소장이 지급의무자이고, 현재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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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 사고로 형사재판이 진행중 구공판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공판은 말그대로 공판절차 진행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설명하면 검사가 기소했다는 뜻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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