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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악용하는 초등학생 처벌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나이에 따라 형사미성년자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해당 학생 및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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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v-log에 쓰는 음악,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네 아티스트와 노래제목을 표시한다고 해도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는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유튜브는 저작권위반 영상에 대하여 수익창출을 막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가져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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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에 불법 자료를 업로드 하는 사람과 다운로드 하는 사람 둘 다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토렌트는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처벌대상이 되며, 토렌트 구조상 다운받는 사람이 동시에 공유자가 되어 동일하게 처벌됩니다.토렌트의 특성 상 사용자가 프로그램에서 억지로 공유 기능을 막아두지 않는 이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파일을 다운로드 함과 동시에 공유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 경우엔 불특정 다수가 파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파일을 조각내 공유한다는 방식이 난해하고 법률적으로 해석이 어려워 토렌트를 통해 파일을 공유한다고 하여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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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글 모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로 고소 가능하나, 모욕죄의 경우 사람들이 질문자님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등 법리검토를 잘 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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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방조죄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살인방조죄라 함은 살인을 막을 의무가 있었던 사람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단순 목격자는 이러한 의무가 없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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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진을 동의 없이 도용해 상업적목적으로 사용했는데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 사항이 아니라 민사소송 사항입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안 날로부터 3년 내 청구하셔야 하니 기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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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무단으로 부모의 돈을 사용했을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에서는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법률 /
재산범죄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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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을 어길 시 또 다른 처벌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 폭언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접근금지의 사유가 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결정 이후에도 지속하여 찾아오는 경우, 이혼소송에서 주장하시면 위자료 액수가 증가하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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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했던 펜션에 혹평을 남겼는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甲 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9회에 걸쳐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하여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글은 자신이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인 점, 위 글에 ‘甲의 막장 대응’ 등과 같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인터넷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甲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이용후기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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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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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가 단톡방에 저에 관한 모욕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지인을 통하여 해당 발언내용이 기재된 카카오톡 캡쳐 확보하시고 고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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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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