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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흡연 해결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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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 증명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 시간대에 지속하여 수인할 수 없는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측정기록 자료 및 진단서 등을 통하여 입증하는수밖에 없습니다.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 측에서는 소음을 최대한 줄이려고 할 테니 소송전에 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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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제1조항 바뀔가능성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질문자님의 말씀은 입법론의 문제입니다. 헌법개정은 일반법률개정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변동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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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고싶어요 상대가 너무괘심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 승소를 하셨다니 강제집행을 하시고, 형사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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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주차장에서 카드로 다른 차 기스를 낼경우 교통법으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손괴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운전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로 카드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적용될 규정이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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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식당에 찾아온 사람들때문에 길이 항상 막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네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 경우, 식당에서 이를 책임져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며, 구청에 민원을 넣으시면 구청 공무원들이 원만한 해결을 중재해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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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사기당했고 피해자들도 많은데 민사소송하면 원금 돌려받을수 잏는 길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들이 많은 경우, 가해자가 이를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원금 회수를 위하여는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셔야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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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자의 평판조회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한 적법 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A의 평판조회 동의가 있기 전에 행해진 평판조회가 사후 A의 동의로 적법하게 될 수 있는지 여부로 보입니다.'을'회사가 사전에 A에게 이전 평판조회에 대하여 고지한 후에 동의를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A의 동의는 앞으로 자신의 개인정보조회에 동의하였을 뿐, 그 전의 조회에 대하여는 동의한바 없습니다.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지가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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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외국에서 한국인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한국에서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한국에서 신고하여 한국법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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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에 묻은 정액만으로 강간죄 입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옷에 묻은 정액으로 강간죄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증거보다는 간접적인 증거로 범죄의 성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이러한 행위가 단순히 정액만 묻혔다는 점에 대한 설명 및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설명을 잘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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