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려면, ①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고, ②범죄의 혐의가 있어야 하며, ③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이 외에도 형사소송법 제199조에 의해 ④압수·수색의 비례성이 있어야 합니다.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이 있는 곳으로 가서 소지자, 점유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영장을 집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황으로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횡령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진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을 통해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이때 해지통보를 했는지 여부가 법률분쟁이 될 수 있는바, 가급적 내용증명을 통해 통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바,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이라면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철거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위반으로 인한 중도해지 주장을 통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녹음파일로 고소당한 내용의 허의를 증명할수 있을것으로 보여 무죄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수증을 발급해줄지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셔야하고, 영수증이 없더라도 이체내역등으로 이를 입증하여 반환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소송절차에서 한정승인결정문을 제출하면 대응을 다하신것이 된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들이 변호인이 압수수색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압수수색을 개시할 의무가 없기때문에 압수수색이 왔을때 변호사른 선임하겠다고 하여 진행이 멈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항고장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