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원나잇 상대가 고소한다면 무고 입증이 가능할까요?

Question

어제 클럽에서 만난 누나랑 원나잇 했습니다 평소에 원나잇 하기 전에 꼭 녹음 해야겠다 생각은 했었는데 막상 상황이 닥치니 각이 안 나오더라고요 다 끝나고 같이 밖에서 밥도 먹고 헤어졌습니다 연락은 안 하고 인스타만 맞팔되있습니다 친구가 만약 고소하면 클난다고

해서 살짝 쫄리는데 밖에서 같이ㅜ밥 먹고 헤어진걸로 무고 입증이 될까요?? 모텔 들어가기전에 상대방 친구와 제 친구가 같이 술도 마셨고 모텔 들어가기전 스킨십도 있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이 밥 먹고 헤어진 것은 정황증거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방어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성범죄의 경우에는 당사자 진술 외에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으로 관계를 마친 후에 잘 지내다가 뒤늦게 고소가 문제된 점 등을 간접적인 사정으로 입증을 해야 하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상대방 진술에 대해서 모순점을 주장하거나 그 신빙성을 탄핵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결국 법률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도 대응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