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법원은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을 결정했다는 것이 재산상 처분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위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분납이 가능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다. 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따라서 단순히 대학생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분납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알려준 부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상대방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용상의 과실로 샤시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추후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원상회복비용이 공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알려 보수를 하시고, 원인에 대하여는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여자친구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단계라는 점에서 설득력 있는 주장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없이도 진행하는 것에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배 한갑 절도도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잡힐 수 있고, 잡히는 경우의 처벌수위는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고, 배상은 담배 1갑의 가격 정도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일련의 논란 관련하여, 사법 독립과 사법 신뢰에 대한 두 가지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