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뺨을 때렸을때 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에 타일을 던져 긁히게 하고, 60대 여자가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를 기다리던 40대 여자와 눈이 마주치자 밀치고 뺨을 때렸을때 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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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승용차에 타일을 던져 긁히게 한 행위는 재물손괴죄, 뺨을 때린 행위는 폭행죄로 각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첫 번째 사건의 경우에는 단순 재물 손괴가 아니라 특수재물 손괴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두 번째 사건의 경우에는 폭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민사적인 책임 역시 문제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형사상 합의를 하는 거지 피의자 입장에선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