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을 주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Question

주차 시비를 벌이다가 건장한 남자 두 사람과 임신까지 한 여자 한 사람이 여자 한 사람을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된 영상이 있는 상황에서 폭행당한 여자가 고소를 했는데 가해자 측에서 폭행당한 여자가 먼저 임신한 여자를 폭행해서 격분해서 저지른 일이라며 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방어권을 행사해서 1달 이상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방어권을 주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어권은 형사절차 진행을 하는 동안 계속하여 보장받습니다. 기재된 사례에서는 증거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수사관의 판단하에)까지는 보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방어권을 주는 기간이 딱히 정해져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면 담당수사관에게 언제쯤 피고소인조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