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멱살을 잡고 흔들었던 사람을 어떤 죄명으로 처벌 해야 할까요?
담배3갑을 훔치다가 주인이 이를 알고 제지하자 머리를 1회 세게 가격하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던 사람를 체포했을 경우 어떤 죄명으로 처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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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멱살을 잡고 흔드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와 폭행내지 상해가 각 문제 되는 것으로 보이고 절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각되자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폭행내지 상해에 대해서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