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학교 3학년은 만 15세로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통상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형사절차에 참석한다면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을 하도록 부추기는 행위는 범행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체에서 하자보수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혈연관계를 법적으로 단절시키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의 사정이 있다면 주민등록열람제한 등의 조치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남은 가족"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기재하셔야 그들이 상속권이 있는지, 상속지분이 얼마인지 계산이 가능합니다.다른 자녀들이라는 전제하에 동일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인의 건물이나 장소에 전단지를 부착하거나 뿌리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일화를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법률규정은 없으나 25일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때문에 단일화로 인한 효과를 얻으려면 저어도 인쇄 전에는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