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원인급여는 반환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마을청소를 안 도와줬다고 하여 벌금을 낼 의무는 없습니다. 그사람이 단순히 내라고 말을 한 것으로도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했다는 것은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선처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부동산에서 대필료만 받고 계약체결만 해준다고 볼 수 없어 사전에 부동산과 소통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문언만으로는 "후임대차계약"에 매매계약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문언대로 해석하자면, 매매의 경우에는 퇴실에 관하여 약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특약사항이 적용도지 않고 원칙으로 돌아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외도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는 통상 피의자가 준비합니다.피해자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동시이행으로 진행하는 거승ㄹ 권해드립니다.요청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합의금만 받고 합의서 작성에 소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만나서 주고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니이 명의자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집니다. 질문자님이 방어를 하려면 이득을 본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살짝 친 부분도 폭행으로 인정되어 쌍방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내역을 축소하는 것에 동의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피의자의 자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본인의 행위는 최대한 약하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피해를 입은 부분은 강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