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cctv 관리미흡이 독서실을 이용하지 못할 정도의 사정인지는 법률분쟁에서 다툼을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번에 자격요건을 충족했다면 지난 번과 달리 수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급한 사정이 없다면 경찰관에게 이를 알리고 시간을 줘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주는 말그대로 곗돈을 관리하며 약정에 따라 곗돈을 타게 해주어여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일부 계원이 곗돈을 안준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항변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받아내는 것과 별개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종료는 말 그대로 임대차계약이 만기도래, 중도해지 등의 사유로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에 대한 부지 주장은 판례가 인저해주지 않습니다.법률이 어려워 보여도 결국 "해도 되는건가" 싶은것은 안하면 위법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배우자 자격으로 대리를 하고 있다면 이혼을 하면 더는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으로 진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계정판매를 한 계정주인이 사기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추측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절차가 종료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격모독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다마, 위와 같은 욕설내용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