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견녀 사이트에 올리겠다는 말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도 계약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중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공무원 결격사유는 위와 같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교복을 입었다는 사정은 아청물로 인정될 수 있는 하나의 사유이지, 이것만으로 곧바로 아청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추가 지출내역은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이 명백하다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는수밖에 없고, 재산만 빼내려다가 단순승인간주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을 왜 안하는가"는 당사자의 의사에 기인하기 때문에 알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과 같이 금전적인 것을 중시하지 않아서 일수도 있고, 혼인생활에 대한 만족이 있을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참조).따라서 현실에서 함정수사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이성과의 동거사실을 알리는 거도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리티켓팅이 불법인 것과는 별개로, 질문자님과 상대방은 대리티켓팅을 해주기로 약정을 했고, 상대방은 채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