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사과를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바, 이의신청에는 기간제한이 없어 언제 이의신청이 들어갈지 알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사유에 따라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는바, 확률적으로는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송이 되었다면 이송된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일에 관한 사항은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가00000호는 법률구조공단 내부의 사건번호로 민사소송에 관한 번호가 아닙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00가소00 또는 00가단00 으로 사건번호를 알려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동성애의 가치관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폭력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의제강간죄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민원을 반복하여 넣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가 되기 어렵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제재를 할 규정이 별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를 계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같이 사형제를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면 실익이 없어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현재 이에 관하여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발언은 경멸적 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름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