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을 진행할때 과거양육비에 대하여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절차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온라인상에서는 닉네임 등만 공개되기 때문에 신상정보 공개가 없는 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느정도의 기간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전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공간에 있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부로서의 외형이 나타난다면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은 수거책과 같은 하급가담원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무사관후보생은 로스쿨 진학을 하면 변호사시험 합격을 전제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미필인 상태로 로스쿨에 진학하면 관련 설명회를 국방부에서 개최하니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벌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일르 납부하셔야 하겠습니다.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여 벌금납부의무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첫 재판이 열리는데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재판은 1개월 단위로 진행이 되는바,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증거의 내용이나 사실조회 등으로 인하여 딜레이가 되면 1-2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원을 제기한다고 하여 민원 내용이 곧바로 민원대상자에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원처리과정에서 연락이 갈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에 협조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에 협조해야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