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약서에 서명또는날인을 했다면 설명을 제대로 안했다고 해도 해당 계약서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게관위 등급분류와 무방하게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수있는자가 성적인 모습을 표현한다면 아청물이 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게관위의 등급분류가 아청물판단까지 포함하여 이루어지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연계해서 이해하는것은 부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조회가 되지않는다면, 휴업이나 정직등의 사정이 있을가능성이 있습니다.변호사선임계약해지는 계약상 해지사유가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기재된 내용상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나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걸어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바, 영치금이나 집에 있는 재산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피고가 강제집행을 염려하여 재산을 빼돌리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해지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해지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고 임대인의 의무도 그때까지는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제 학생이라면 교복을 빌리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 무조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것만으로 아청물을 부정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해당 회사에서 나이를 추가했다는 사정만으로 아청물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전후 아청물 성립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이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형사처벌을 받을만한 내용이 없고, 상대방이 배상청구의 요건을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어 배상의무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초만에 창을 닫았다면 행위자로 하여금 해당 영상을 처음부터 보려던 의사가 아니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고의성 부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