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기재된 내용상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속 인물이 고등학생이 맞는지 명확하지 않고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온것을 저장하여 판 것인 가능성이 있는 상태까지가 기재된 사실관계인바, 수사관은 해당 영상속인물을 특정하여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 만약 특정이 안된다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스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으로는 계정거래가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통상 게임운영사의 약관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 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② 법령 위반, ③ 고의 또는 과실, ④ 손해 발생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편향적인 수사에 대하여 입증자료가 있다고 하시니 이를 토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송치가 되었을때 무조건 의견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낼 필요가 있을때 냅니다. 검찰송치가 되었다면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것인바, 피해자측에서 추가로 주장할 내용이 없는데, 굳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의견서를 내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제출요청하셔도 되나, 이때 추가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자료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의사 및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상대방이 돈이 필요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연락을 한 것이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 보면,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 보면,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가 있다면 보행자가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정된 속도이하로 저속운행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백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객관적인 내용도 이를 뒷받침해준다면 아청물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탄원서의 경우에는 감정적인 내용이 기재되다보니 감정을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하여 자필작성을 권하나, 의견서는 객관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워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