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약관이 불합리 하게 계약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대부분 계약 약관을 보면 다른 계약서 처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것과 비슷하던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불합리 하게 계약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위 규정에 따라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관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해서 약관규제법위반(설명의무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계약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받아서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