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가능합니다. 이미 금이 가 있다고 하여 친구가 이를 파손하는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래신용정보도 사기업이기 때문에 공휴일에는 쉽니다. 바로 법적절차가 진행될지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르고,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어떤 정도에 이르렀는지 불분명하여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이성인 것처럼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거나 제공한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둘뿐, 이를 구매하는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사기피해에 대하여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기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 사기죄 고소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를 들은 2명이 피해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라면 공연성 요건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는 해당 기록을 읽고 판결문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기록을 다 보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거주형태를 애인이 "동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는바, 일주일에 반정도를 거주하고 있다면 사실상 동거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작성한 질문글만으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의 경우에도 공소장이 존재합니다. 다만, 약식기소의 경우에는 공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