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술 담배 관련한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으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자로, 성인은 만 19세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쉽게 설명하여 내사단계에서 내사종결처리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것이 첨부사진상 메시진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절차에서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은행측에서 해당 계좌주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회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면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통상 진행됩니다.피해자가 사법경찰관의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적시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시선에 의하거나 말에 의한 추행을 걱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행위가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은 수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편을 서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의 편을 원한다면 변호사선임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파탄의 귀책사유로 재산분할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기간이 얼마나 지나든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사실상 4심제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방송국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출연시키는 문제는 처벌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인기있는 연예인에 대하여는 도덕적 기준의 정도를 달리 판단하는 대중의 인식이 영향을 준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가짜금을 순금이라고 속여 판매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