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시 혼자사는 것으로 특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몇명이 살든 임대차계약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구매방식에 대하여 거짓으로 설명을 하여 판매를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를 했다면 회사에 들어갈 권한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전에 연락하여 동의를 구하고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실제 친구가 이를 보았다면 특정성 요건이 그를 통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한다고 하여 무조건 인정되지 않고, 실제 차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처음부터 이를 고지받지 않아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었다면 추후보완항소가 가능하나, 소송도중 변경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위 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폐기상품 페기등록후 페기하기라는 공지사항이 폐기상품을 임의로 가져가는 것에 대한 동의표시라고 보기 어려워 해당 자료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상 5월 30일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역번호로 오는 것이 통상적이나 수사관의 개인전화 또는 업무용전화번호(010으로 시작)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