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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제도는 피해자 입장에서 유리한가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형사 조정이 진짜 이득이 있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가해자랑 마주치는것도 불편할텐데 이런제도가 왜 필요한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절차를 조정위원들 중재하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싫으면 거부하면 됩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조정을 통해 피해회복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 조정이 되는 것이고, 원하지 않으면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있기에 불리하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