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휴업을 하지 않는데 영업손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입증부족으로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내용상 결정사항 제1항에 기초하여 170만원을 지급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연락이 왔다는 것은 대부분 업로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증거가 다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향의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했을때, 질문자님이 가슴이 크냐고 묻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서류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서명한 부분은 질문자님의 과실로, 그러한 사유로 계약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환불이 가능하려면 계약서상 환불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개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쌍집유가 나오는 것에 대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전에 갱신거절통지를 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는바, 공인중개사가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3개월 뒤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법률의 입법을 추전했던 사람이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씨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잡혀갈 가능성은 낮고, 피해자가 민형사를 건다고 하니 경찰 및 법원에서 출석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부모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