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범이고 멱살잡고 뺨한대 때린 것이 다라면, 통상적으로는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현재 진단서를 끊을 가능성도 있으나, 한달이 도과했다면 의사가 끊어줄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세대 내에서의 흡연에 대하여는 현행법상으로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으로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고소장이 우편으로 오지 않고 통상 수사관이 전화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과 조사를 위한 일정 조율을 하게 됩니다. 고소장이 문자로 왔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e에 대하여 욕설을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이 e가 누구인지 알기때문에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고소를 한 혐의는 공동재물손괴 및 공동건조물침입죄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바 고소를 취하했다고 하여 사건이 곧바로 종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탁금 수령에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있고, 변호사선임비용 답변은 신고사유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 유효한 유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최소 상속비율인 유류분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빌려준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대여금반환청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