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에 대하여 임대인이 동의를 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지는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역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법률상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에 있어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대표가 대표의 지위에서 서명한 것으로는 그 개인에게 청구가 어렵습니다. 계약내용에 대표가 보증 등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월 7일은 질문자님이 입주한 이후이기 때문에 이때 발생한 부분에 관한 수리비용 청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수리비용에 관하여는 해당 업계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에게 환불요청을 할 수 있으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재한 것처럼 정품이라고 속이는 등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럽산이라고 한 것이 재료가 유럽산이라는 것인지, 제조를 유럽에서 했다는 것인지 그 의미를 해석해봐야 배상청구인용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소송이 진행된다고 하여 공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소송을 진행하려면 아버지에게 이혼시 양육비를 얼마 지급받기로 했는지 확인해보시고, 이를 근거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야간에는 통행량이 적어서 도로가 한산한 경우가 많고, 심야에는 단속가능성도 낮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가 거짓내용을 진술할 위험을 부담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500만원이 있다고 회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해줄지는 피해자의 의사이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액절도건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해물품가액을 배상한다면 합의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