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킹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비밀번호를 다른 대주가 변경했다고 무조건 사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이고 처분행위를 하게 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은 c외 다른 대주와는 거래를 한 적이 없습니다).현실적으로 회수를 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인 절차 진행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교제가 끝난 사이라면 위와 같은 발언을 할 요인이 없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발언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닉네임만으로는 이러한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설수리여부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는 전제하에서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길에 떨어져 소유자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이라면 점유이탈물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많은 대처법와 예방법이 나오는 것처럼, 범죄수법도 이를 파훼하는 방향으로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이 듣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서는 고의부정으로 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거에 전과기록이 남아 있다면, 해당 전과가 동종전과라는 전제하에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