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유도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판단하기에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이익이 된다고 확신할 수 있다면 바로 재판부에 제출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공판검사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야한주제로 토크중이었다고 해도 성적인 발언을 허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많아 수사를 합치면 사건내용이 많아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있다면 수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나, 해외로 갔다면 해당 수사기관과 사법공조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가 판매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한 합의금 요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방송법에 따르면 TV 수신료를 미납한 가구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더해 요금이 징수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상을 밝히지 않은 상태라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답변이 어렵습니다.소송기간은 최소 6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