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잘못 배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이를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심의 가책유무는 법률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들에게 퍼뜨리겠다”며 협박한 부분 및 친구에게 협박 메시지 보낸 부분은 협박죄, 반성문 작성 강요 및 반성문 낭독 영상을 요구한 부분은 강요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큰 감형사유입니다.합의금액에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합의금을 높일 수 있습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내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하는 것은 가해자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초안 만들라고 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같은 사실관계는 아니나 유사한 사례에서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임이 고려되어 보호처분으로 제재를 받은 사안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너는 과연 부모 얼굴을 실컷 웃게 해드렸냐"라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누가 먼저 모욕적인 발언을 했는지 여부도 양형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결정문에 확정이 되었다는 도장이 날인되어 올 것이며, 이를 토대로 질문자님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녹음을 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질문자님이 물건을 잃어버린 것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은 이러한 소문유포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도망간 세입자가 경제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추심을 통해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관 수 증원은 재판지연으로 인하여 오래전부터 논의가 이루어져온 것으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명분이라면 당위성 역시도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은 어렵습니다. 소득부터 발생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리뷰게시행위로 의료법위반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공익적인 목적에 의한 위법성 조각이 되지 않아 처벌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피해자와 보호와 명예훼손의 경계선은 결국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의 사실관계가 다르고, 해당 사건에서 현출되는 증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의 판례가 나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