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후에 신상정보를 올린 것으로 발언 당시 충족되지 않았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도망을 갔다면 검거시에 곧바로 구속영장청구 및 발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가중처벌 가능성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기로 보입니다. 성매매 미수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질문자님이 군인이라면 성매매를 하려고 했다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서 적용한 혐의가 무엇인지, 위 메시지 하나로 문제되는지 여부 등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인정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여학생도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여 혐의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불촬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고, 가사 불촬물이라고 하더라도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그러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검사는 실형을 구형했는데 집유가 나왔다면 항소를 검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모욕죄 외 정통망법위반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맞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형량을 높일 수 없습니다.원심의 형량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고, 항소심에서 현출된 주장이나 증거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하루전날 내면 재판부에서 이를 볼 시간이 극히 짧아 이를 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따라서 기일이 변경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