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어플에 후기라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특정성 요건 관련하여 피해자인 b의 신상이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고소를 진행하는데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알아서 돈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아청물을 보겠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갑과 을이 모두 피해자이기 때문에 둘다 제작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 게시글만으로 곧바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고, 이를 할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터넷 기사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제도가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팩트체크를 하는 방향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2분짜리 영상을 주겠다고 속이고 10초짜리 영상을 주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돈을 받았다고 해도 성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널명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들어간 기여(형성자금의 출처), 혼인 기간 중 소득, 재산의 감소방지에 대한 노력(가사도 포함)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