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을 통한 수사를 할지는 수사관이 판단할 문제이나,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이러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무장이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선임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를 신뢰하고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과 판매자간 환불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반송만 해준다면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것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페이지 누락을 우려한다면, 펀치로 구멍을 내서 줄로 묶어서 제출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을 할 수 있고, 250만원이라면 변호사 선임없이 진행하는 것이 소송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이행청구는 가사사건으로 법원에 해야 하는 것이고, 형사고소를 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보험, 연금도 압류가능합니다.신용불량자는 신용거래에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 신용거래를 안한다면 크게 불편함을 못 느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자를 다 넣는것보다는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뒷받침하는 자료만 선별하여 제출하는 것이 판사님도 이해가 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