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바, 위 기재된 행위는 부정행위로 유책배우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배우자도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간녀가 사실혼관계의 존재를 알았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기존 계약이 유지된 상황에서 타인과 거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예약금 포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중매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돌로 머리를 찍는 행위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살인미수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느금마"라는 단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통화를 했던 시간대를 특정하여 해당 시간대에 통화했던 수사관이라고 기재하면 특정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은 기자야? 유튜버야?"라는 발언만으로는 경멸적 감정표현이나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둘다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짭인지 모르고 판매했더라도 정품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동의여부만으로 불법여부를 단정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심이 2025. 5. 15. 첫 공판기일로 지정될 예정인바, 해당 기일에서 재판부에서 양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향후 진행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